？？ 다음 기사를 잘 읽어보고, 현재 경남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닥친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해보도록 하자.

30년 뒤 경남인구 38만명 감소… 전 지역 ‘소멸위험단계’

감사원 ‘경남 인구구조 변화’ 예측

기사입력 : 2021-08-16 21:15:11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된다면 30년 후인 2047년에는 경남의 인구가 약 38만명(11.4%) 감소한 296만명 수준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여기에 2017년 48만명(14.5%)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7년 126만명(42.4%), 2067년 114만명(51.8%)로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남 18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229개 지자체는 2047년부터 모두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며 특히 의령·합천·산청·남해·고성·함양군 6곳은 소멸위험지역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인구 감소에도 청년층(15~34세)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돼 지방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334만명→2047년 296만명 / 청년층 중심 ‘수도권 쏠림’ 지속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한계’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효과 의문 /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필요 지적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통계청의 지방인구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인구 추이를 전망한 결과다. ★관련기사 16면

17개 광역시·도별 인구 변화 예측치를 살펴보면 2047년에는 경남 38만명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2017년 대비 총 500만명이 감소한다. 경남인구는 2017년 334만명에서 2047년 296만명, 2067년 219만명, 2117년 85만명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약 30년 후(2047년)부터 모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가며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초고령층 중심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체 인구는 줄지만 수도권에 청년 등이 몰리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돼 경기도는 인구가 6.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 청년층이 대학진학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경남지역 청년층 거주비율은 6.0%(2017년)→5.5%(2047년)→5.3%(2067년)→3.5%(2117년)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정책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한계가 드러나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2001년에 전남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총 3717억원으로 전년(2705억원) 대비 37%나 늘어났다. 경남의 경우 2019년 창원 49억8500만원, 진주 18억6220만원 등 18개 시·군에서 2만366명을 대상으로 총 1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자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2019년 현재 14개 광역, 220개 기초지자체가 도입)이 지자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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