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습복지체제 구축은 이상(理想)인가

/ 박상욱 동의대 교수 교양교육원 교직과

지금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습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과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학습복지라는 용어자체도 생소할 수 있고,  교육복지와 학습복지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두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우선, 교육복지의 기본 관점은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 현상 등 교육에 관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 혹은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

학습복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장기적인 교육 효과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복지 개념이 공급자 중심의 주요 수혜계층의 삶의 질 향상, 잠재성 계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이었다면, 학습복지의 개념은 주요 수요자계층 중심의 자기 가치 실현적 교육보장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학습복지의 협의의 대상은 학습소외, 학습 부적응 등 학습결손 집단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충하는 것이며, 광의의 대상은 모든 학생 및 사람들의 관심, 흥미, 재능 등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학습복지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교육복지의 주요 논점인 보편적 접근 혹은 선별적 접근 모두를 공통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학습복지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의 질 관리 및 책무성을 토대로, 절대적 수준을 답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형식적인 교육기회를 허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하여 달성되어지는 교육결과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원 배분이 사회보장적인 현실 개선인지 혹은 복지 실현을 통한 미래 지향인지와 같이 구현 시점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내용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학습복지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차이점도 불식시킬 수 있다.

특히, 학습복지는 현재 국정 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함은 물론 교육의 본질을 지향한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은 행복교육 실현의 한 대안으로서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미래가 밝다.

꿈은 장래희망이고, 끼는 개인의 특성, 즉 개성을 의미한다.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은 소박하게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습복지의 지향점인 개인의 성장에 유의미한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복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행복교육의 일환이 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 수요자가 21세기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차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학습복지 구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 및 지방교육재정을 지방재정에 통합하는 방안 등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두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을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결되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와 재정관계 정립 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학습복지 구현을 위한 범위선정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